계엄? 어디로 가는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잃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는 단순히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군을 앞세워 국가를 통제하려는 이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그 외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났습니까? 국가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갈등과 국정 운영 실패를 덮기 위한 명분 없는 폭거일 뿐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 행위는 헌법적 근거도, 도덕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계엄 해제 요구를 통과시켜야 하며, 시민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간의 침묵은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1979년과 1980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잃었고,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합니까?

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관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대가를 국민이 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어떤 이유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침묵한다면, 그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권리가 침해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하지 맙시다. 행동합시다. 역사에 기록될 이 순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