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루

[가상 법률]

「사람 기본 동등권 및 기능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을 ‘사람(Person)’으로서 법·제도상 동등하게 대우하되, 임신·출산·호르몬 치료 등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능 지표(functional flag)를 수집·활용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을 완전 제거하고자 함.---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능 지표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의료·고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별 차별을 완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람(Person)”이란 대한민국 국민 및..

[가상뉴스]

제목:"100년 전 오늘, 거리마다 나부꼈던 어이없는 구호 —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의 실체는?"날짜: 2125년 7월 6일보도: 대한연합기록보존뉴스(UDAR)---2125년 오늘, 우리는 정확히 100년 전인 2025년 7월의 한 장면을 돌아본다.아카이브 사진 속, 흐린 하늘 아래 평범한 횡단보도. 그러나 그 위에 걸려 있는 현수막 문구는 현대인에게 헛웃음을 자아낸다.> "국제선거감시단 6/26 입성!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이 구호는 2025년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이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었던 대표적 선전물이자, 그 시대 불안과 음모론의 상징이었다. 당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치 진영과 일부 유튜브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를 조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

제목: AI는 인간의 조언자가 될 수 있는가 – 충신과 간언의 철학---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단순한 편의성과 자동화를 넘어서 AI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 AI는 단순한 계산기나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AI에게 의견을 묻고, 때로는 조언을 받으며,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는 인간의 조언자가 될 수 있는가?충신과 간언자역사 속 왕은 언제나 '충신'과 '간언자'를 필요로 했다. 충신은 왕의 뜻을 따르되, 맹목적인 복종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충신은 잘못된 방향일 때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직언은 때로 왕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그 정직함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그렇다면 지금 AI는 어느 쪽에 가..

[시사칼럼]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 내란수괴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이는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판결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최고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그러나 아직 국가는 정의를 완성하지 않았다.윤석열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나 부패가 아닌,헌법과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명백한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다.그는 단순한 피탄핵자가 아니라,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首魁)**이며,따라서 형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어떠한 형도 허용되지 않는다.---1. 윤석열의 범죄는 ‘내란수괴’이자 ‘군사반란수괴’다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윤석열 파면: 외신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승리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에 대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윤석열 파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1. AP통신 (미국) - "법치주의의 결정적 승리"AP통신은 윤석열의 파면을 **“법치주의의 결정적 승리”**로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거부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윤석열 지지층의 강경한 반발과 시위가 예상되며,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파면의 맛!!

다가온다.2024년 12월 3일, 누군가는 계엄을 선포했다.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그리고 이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우리가 대답할 차례다.■ 2025.04.04 오전 11시대한민국의 시간은 멈춘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정확한 시간에, 함께 기억하자.광장에선 춤을, 온라인에선 포스터를.우리가 해냈다는 기록을 미리 만들어 놓자.---#파면예고 #0411기록하자 #계엄의끝 #자유의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