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루

너의 주권, 재산보다 덜 소중한가?한 번 상상해봐.국가가 갑자기 네 통장에서 돈의 90%를 인출해간다면 어떨 것 같아?아니면 네가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져가면서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그 이유가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권력자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면, 넌 가만히 있을 거야?아니겠지.당연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따지고, 항의하고, 되찾기 위해 싸울 거야.그게 우리가 재산에 대해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이잖아.---그런데 주권은?누군가 네 주권을 빼앗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https://haeburu.tistory.com/m/86 계엄사 포고령 제1호(21세기 대한민국 현재)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세상은 항상 움직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머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두고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중립이 아니라 침묵과 방조를 선택한 것입니다.---침묵은 선택이다침묵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행동 그 자체입니다.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신이 침묵했다면 그것은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역사 속에서도 침묵은 항상 가해자와 폭력적인 체제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독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때,권력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약자가 탄압당할 때,침묵한 사람들은 중립이 아니라 억압과 불의의 편..

술을 끊은 이유나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다. 특별한 날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끔 한 잔 즐기는 정도였다. 술은 내게 특별한 의미도, 그렇다고 경계할 대상도 아닌 그저 일상의 작은 위로였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이후, 나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그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었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 속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의 말 뒤에는 국민을 억압하려는 탐욕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이성과 책임감을 잃은 지도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 순간,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한 손에 놓일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공포를 느꼈다. 그 공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 나 자신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윤석열이 술..

민주주의의 적은 무관심이다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 수많은 논쟁과 갈등 속에서 발전해온 체제다. 하지만 논쟁의 장에서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민주주의는 그 근본을 잃고 만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무관심이다.---1. 무관심이 만드는 권력의 독점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체제다.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에 무관심해지면, 그 권력은 소수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누군가 투표를 포기하고, 공공의 문제에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빈자리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들이 채운다. 그 결과는 뻔하다."국민이 지켜야 할 권력은 국민의 손을 떠나 독재와 부패의 도구로 전락한다."---2. 역사 속 무관심의 대가민주주의의 역사는 무관심이 가져온 실패로 가득하다.독재의 탄생: 수많은 독..

"내란죄: 사면과 실패의 낮은 대가가 가져오는 반복적 위협"---최종 내용내란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형 집행의 강화는 헌법적 질서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최고형 유지와 실제 형 집행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내란의 반복: 낮은 실패 비용과 사면의 문제실패에 따른 낮은 대가내란이 실패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거나 사면으로 용서받는다는 사례는 내란 기획 세력에게 "모험할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국가적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합니다.사면의 부작용사면은 국민 통합과 정치적 화해를 명분으로 사용되지만, 내란 가담자들에게는 "시간만 지나면 용서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내란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