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은 명백한 범죄에 면죄부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명백한 범죄에 면죄부가 아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때로는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범죄와 정의의 문제로 넘어올 때, 중립은 단지 방관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명백한 범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그 범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최소한 그 존재를 허락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런 사안에서 "중립"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처럼 들린다. 명백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 중립이란 허울은 현실에 대한 무지와 관심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정치적 중립은 논의가 다소 애매하거나 양측 모두에 타당성이 있을 때 가능한 태도다. 하지만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에서 중립은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을 포기하는 행위다. 누군가 집을 불태우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중립이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과연 정의로운가? 잘 모르겠다면 공부해야 한다. 무관심과 회피로 문제를 묵인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부정의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명백한 범죄 앞에서 중립을 주장하는 것은 비겁하다.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침묵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