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루

제목: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https://naver.me/xDJwrDEK 배현진 "이재명에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 절대 없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배현진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들n.news.naver.com데일리안배현진 "이재명에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 절대 없다"입력2024.12.13. 오후 6:59 기사원문정도원 기자https://naver.me/IMyJ7qdK '탄핵 반대' 與 박정훈 "이재명 집권=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탄핵에 따른 이재명 ..

제목: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 윤석열 정권을 도려내야 한다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는 국민이 함께 구성하는 민주적 공동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그 본질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권력을 한 개인이 사유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국가라는 이름의 폭력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통해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계엄의 명분: 북한의 위협과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이유로 내세..

윤석열 체포,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은 어떤 범죄인가?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거나 반발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체포 저지와 같은 불법적 행동은 명백히 법적 책임을 초래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1. 경호처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혐의(1) 내란방조죄 (형법 제92조)내용: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체포를 저지한다면, 이는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적용 사례: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군사..

윤석열, 남한의 김정은이 되려 하는가?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일련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비춰진다.특히 윤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과 권력 집중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북쪽의 독재자 김정은을 연상시킨다. 과연 윤석열은 남한의 김정은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가?---1. 권력의 절대화를 향한 집착김정은의 통치는 권력의 절대적 집중과 이에 따른 반대 세력의 철저한 제거를 기반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동은 이러한 권력 집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군사력을 정치 도구화김정은은 군대를 자신의 권력 유지의 ..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상황을 실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단순한 정신적 상태 평가를 넘어 사회적, 법적 맥락에서의 책임성과 위기 통제 능력까지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내란 행위와 같은 극단적 행동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와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입원 치료 필요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입원 치료의 필요성(1) 정신 상태의 심각성행동의 극단성: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실행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정상적인 판단력과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 특히 위험합니다.위기 상황에서의 비합리적 판단: 자신을 국가 구원자로 설정하고, 외부 세력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언행..

https://haeburu.tistory.com/m/125 12.3 군사반란 수괴 대국민 담화 (2024.12.12)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의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이다.그는 현재 아직 체포되거나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중이다.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haeburu.tistory.com윤석열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신이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1. 편집증적 사고와 피해망상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을 "국헌 문란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맞서는 유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의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이다.그는 현재 아직 체포되거나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중이다.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